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신청서

게임 정보

게 임 명

※ [게임명 – 실제 게임종류 형태]로 게임명 기재

구성게임물

※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구성 게임물 기재

(게임 내 탭 등으로 표기되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임물을 말함)

플 랫 폼

□ PC/온라인      □ MOB/모바일

게임형태

□ 동일재화 게임 (       기본게임 기재       )

※ 동일재화 게임 신청서일 경우만 체크

※ 동일 재화 게임물의 신청서라도 등급분류증명서는 모든 게임물에 필수로 제출해야 함

장    르

□ 포커 □ 고스톱 / 섯다 □ 기타 (                )

테스트 계정

계정 1
ID :	PW :
계정 2
ID :	PW :

※ 각 계정은 손실한도를 확인 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화가 있어야 함

사 이 트

개 발 사

퍼블리셔

등급 정보

등급분류번호

등급분류결정 일자

※ 등급분류를 받은 마지막 날짜 기재

최신 내용수정 일자

※ 가장 최신 내용수정을 받은 날짜 기재

[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이행실적 제출 협조에 대한 동의 ]

게임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[제9조 이행실적 제출]에 따라 인증제를 신청하는 게임제공업자는 월 1회 센터에서 매월 발간하는 [게임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준수현황] 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.

[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사후 모니터링 협조에 대한 동의 ]

인증제를 신청하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‘사후 모니터링’를 위해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.

※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동의가 없을 경우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위의 인증제 협조사항에
□ 동의합니다.	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

※ 유의사항

1.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필요

2. 항목별로 확인 가능한 수준의 스크린샷 및 관련 자료 첨부 필요 (양식 외 별도 서식 자료 제출 가능)

3. 첨부가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 확인자료에 상세히 서술 및 URL 등 확인 가능한 경로도 함께 기재 필요

1		법정의무 사항 [필수]

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 2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[별표 2] 제8호에 따른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

항 목	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제8호 “가~바” 목	준수 여부
세 부 항 목	1.1.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	□ 예 □ 아니오
	1.2. 채널링 서비스 운영	□ 예 □ 아니오
	1.3.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	□ 예 □ 아니오
	1.4.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	□ 예 □ 아니오
	1.5. 게임의 자동 베팅 금지	□ 예 □ 아니오
	1.6. 본인인증 강화	□ 예 □ 아니오
작 성 요 령	법정의무 사항은 별도의 확인자료 필요 없이 게임물 등급분류 증명서로 대체합니다. 단, [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]과 [본인인증 강화]는 확인자료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 기타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도 기재합니다. ※ 채널링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 내용도 기재합니다.
확 인 자 료	관련 첨부자료 및 관련 내용 서술

2		이용자보호 책임자 지정 [핵심]

게임제공업자는 보호방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보호기구 및 이용자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
항  목

이용자보호 책임자 지정 및 전담 조직 운영 여부

준수 여부

세  부

항  목

2.1. 이용자보호 책임자 지정

□ 예  □ 아니오

2.2. 이용자보호 및 인증 관리 전담 조직 운영 여부

□ 예  □ 아니오

작  성

요  령

이용자보호 책임자 및 실무자를 기재합니다.

이용자보호 책임에 관한 업무를 사람[또는 담당자]을 기재

- 인증제도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

-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담당 부서 및 인원 수 기재

확  인

자  료

[이용자보호 책임자 및 실무자 기재]

이용자보호 책임자 성명
직책
연락처
E-MAIL
이용자보호 업무 실무자 성명
직책
연락처
E-MAIL

[모니터링 체계]

전담 모니터링 조직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모니터링 인원	※ 위의 항에 ‘예’일 경우만 작성
모니터링 책임자 성명
직책
연락처
E-MAIL

3		게임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[핵심]

책임게임제도를 통해 이용자 자기 주도 하에 게임물을 이용하는 제도를 구현하고, 사회적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는 과몰입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함

항 목	3.1. 손실한도 관리	준수 여부
세 부 항 목	3.1.1. 이용자 1일 손실한도 관리제 운영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3.1.2. 손실한도 도달 시 제한 방식 존재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3.1.3. 손실한도 설정 절차 존재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3.1.4. 손실한도 설정 시 기타 절차 존재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3.1.5. 손실한도 제도 안내 및 이용자 통지 방식 존재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작 성 요 령	이용자 1일 손실한도 관리제 운영 - 1일 손실한도 운영에 관한 이용 절차 및 구현 시스템을 설명합니다. 손실한도 도달 시 제한 방식 존재 - 설정 손실한도 초과 규모 손실 발생 시 제한 방식을 설명합니다. (제한 시간 및 방식, 접근 시 안내창 화면 등) - 손실한도 관리 기준 단위를 설명합니다. (계정 또는 명의) 손실한도 설정 절차 존재 - 손실한도 설정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. (기본값, 변경 가능 최소~최대 값, 월 손실 한도 조정 가능 횟수) 손실한도 설정 시 기타 절차 존재 여부 - 이용자가 손실한도를 설정할 시 (재설정 포함) 본인 인증 절차 등 추가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손실한도 제도 안내 및 이용자 통지 방식 - 이용자별 손실 한도 관련 사항 안내 방법을 기재합니다. ※ 위의 항목 외 손실한도 관리제 관련 추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
확 인 자 료	관련 첨부자료 (URL 포함) 및 관련 내용 서술

항 목	3.2. 게임물 이용제한 관리	준수 여부
세 부 항 목	3.2.1. 이용제한 기간 관리 구조 시스템 구현 및 운영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3.2.2. 게임물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기 제한 방식 존재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3.2.3. 게임물 과몰입 방지를 위한 타인 제한 방식 존재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3.2.4. 이용자별 이용제한 기간 관련 안내 페이지 운영 여부 및 이용자 통지 방식	□ 예 □ 아니오
	3.2.5. 이용제한 기간 관련 내부 약관 및 운영 정책 조항 설명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작 성 요 령	이용제한 기간 관리 구조 시스템 구현 및 운영 여부 - 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인 이용제한 기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. 게임물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기 제한 방식 존재 여부 - 자기 제한 기간 설정 변경 등 별도 기능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. 게임물 과몰입 방지를 위한 타인 제한 방식 존재 여부 - 타인 제한 기간 설정 변경 등 설정 절차를 설명합니다. 이용자별 이용제한 기간 관련 안내 페이지 운영 여부 및 이용자 통지 방식 - 이용자별 이용제한 기간 관련 사항 안내 페이지 링크 혹은 안내 방식을 설명합니다. 이용제한 기간 관련 내부 약관 및 운영정책 조항 설명 여부 - 자기.타인 제한 절차 및 기준 등 운영 시 기준이 되는 운영 약관 및 정책 내용을 링크 표기 혹은 설명합니다. ※ 위의 항목 외 이용제한 기간 관리제 관련 추가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
확 인 자 료	관련 첨부자료 (URL 포함) 및 관련 내용 서술

4		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방안 [핵심]

게임제공업자는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예방, 적발, 사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

항 목	4.1.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방안	준수 여부
세 부 항 목	4.1.1. 부정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약관 및 운영 정책 존재	□ 예 □ 아니오
	4.1.2.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공유	□ 예 □ 아니오
	4.1.3.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	□ 예 □ 아니오
	4.1.4. 사행화 방지 홍보 활동 실시	□ 예 □ 아니오
작 성 요 령	부정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약관 및 운영 정책 존재 -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판단 기준 및 처리 기준을 포함한 이용 약관 링크를 기재 혹은 설명합니다. - 사행행위로 적발된 이용자에 대하여 계정 영구 정지 및 게임머니 삭제 조항 등을 포함한 정책을 설명합니다.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공유 - 게임 이용 관련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 모니터링 범위, 빈도 등 활동을 설명합니다. -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 체계를 설명합니다. - 보고 방식 및 시점, 보고 가능한 내용 등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- 관계기관 의 게임 이용 정보 등 자료 요청 대응에 협조합니다. 사행화 방지 홍보 활동 실시 - 게임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사행 행위 근절 홍보활동 실시 내용을 설명합니다.
확 인 자 료	관련 첨부자료 (URL 포함) 및 관련 내용 서술

항 목	4.2. 무료재화 서비스 운영 방식	해당 여부
세 부 항 목	4.2.1. 무료재화 서비스 존재 여부	□ 있음 □ 없음
	※ (4.2.1. 항목 □ 있음) 선택 시 아래 항목(4.2.2~4.2.5) 작성
	4.2.2. 유료재화를 사용(베팅)하여 무료재화 적립	□ 가능 □ 불가능
	4.2.3. 유료재화 구매를 통한 무료재화의 직/간접 획득	□ 가능 □ 불가능
	4.2.4. 유료재화와 무료재화 간 교환	□ 가능 □ 불가능
	4.2.5. 유료재화와 무료재화의 각 경기장 분리	□ 가능 □ 불가능
작 성 요 령	무료재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, 운영 방식을 설명, 스크린샷 등을 작성합니다. 무료재화 적립 방식을 스크린샷 등을 포함해 작성합니다. ※ 기타 유/무료 재화 관련 설명을 작성합니다.
확 인 자 료	관련 첨부자료 (URL 포함) 및 관련 내용 서술

5		사업자 자율(보호) 조치 [권고]

항 목	5.1. 이용자보호 프로그램(User Protection Program)의 수립	해당 여부
세 부 항 목	5.1.1.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한 UPP 정책 수립	□ 예 □ 아니오
	5.1.2. 이용자 요청 시 게임 이용 내역 안내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5.1.3. 게임 로그인/종료 시 게임 과몰입에 관한 경고 및 알림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5.1.4. 게임물 적응도 검사 서비스 제공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작 성 요 령	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한 UPP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기재합니다. 이용자 요청 시 게임 이용 내역 안내 여부 - 게임물 이용 내역 안내를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. 게임물 로그인/종료 시 게임 과몰입에 관한 경고 및 알림 여부 -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경고 알림 스크린샷 등을 기재합니다. 게임물 적응도 검사 서비스 제공 여부 - 게임물 적응도 검사 서비스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.
확 인 자 료	관련 첨부자료 (URL 포함) 및 관련 내용 서술

항 목	5.2. 사업자 자율규제	해당 여부
세 부 항 목	5.2.1. 게임물 내 서브 채널 구현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5.2.2.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게임 채널 관리 시스템 존재 ※ (5.2.1 항목 □ 예) 선택 시 작성	□ 예 □ 아니오
	5.2.3. 커뮤니티 기능 중 차단 가능 구현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5.2.4. 금칙어 필터링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5.2.5.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신고 시스템 존재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	5.2.6. 협의체 구성 및 연구 활동 존재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작 성 요 령	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게임 채널 관리 시스템 존재 여부 - 서브채널은 각 레벨(재화 규모- 예시 : 10만 골드, 100만 골드 등) 별 채널 하위로 있는 별도 채널을 의미합니다. - 서브채널 구현 중일 경우,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채널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. - 서브채널 생성 조건 및 방 개설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등 커뮤니티 기능 중 차단 기능 구현 여부 - 게임 내 커뮤니티 기능인 프로필 설정, 쪽지, 채팅 기능 존재 여부를 설명합니다. - 존재할 경우 해당 기능이 불법 환전 광고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설명합니다. 금칙어 필터링 여부 - 금칙어 필터링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.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신고 시스템 존재 여부 - 부정 이용자 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. 협의체 구성 및 연구 활동 존재 여부 -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협의체가 있을 경우, 해당 협의체 소개 자료를 첨부합니다.
확 인 자 료	관련 첨부자료 (URL 포함) 및 관련 내용 서술